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3-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12-18PDF
• 교육위원회 제11차 · 2025-12-09PDF
• 교육위원회 제3차 · 2025-12-08PDF
• 교육위원회 제9차 · 2025-11-26PDF

처리 경과

1.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0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