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 직무자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직무상 지위와 전문지식을 이용한 은닉·인멸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범인은닉죄에 관한 형법 제151조제2항과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제155조제4항에 각각 단서가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1조제2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