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전통주 정의와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는 술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설명하며,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 명칭이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며, 기존의 '전통주 등'이라는 용어가 정비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

3. 지정 대상은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기타 주류입니다.제8조의2제1항 각 호

4. 지정을 받은 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 취소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3항

5.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등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술로 정의되며, 전통주와 대등하게 규정됩니다.제2조제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전통주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등으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전통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 및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으로 만든 술 등으로 정의되며, 지역특산주와 구분됩니다.

• 현행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입니다.

  개정안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와 구분되어 대등하게 규정되며, 법의 명칭과 조문에서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함께 표기됩니다.

• 현행

  전통주 산업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등으로 규정됩니다.

  개정안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규정되며, 기존 세부 목은 삭제됩니다.

• 현행

  전통주에 대한 지정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지정 취소 사유를 두고 청문 대상에 전통주 지정의 취소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