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데 맞추어,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입세출 출납 사무 완결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안 제4조의2제1항

2.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한이 기존과 같은 2월 10일로 유지됩니다.

3.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는 5월 15일로 앞당기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기존과 같은 5월 31일로 둡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안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1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