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같이 5월 31일로 두므로 이에 맞춰 같은 해에는 기존 기한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겨집니다.제69조제4항

2.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출 기한이 기존과 같은 5월 31일로 유지됩니다.

3.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총괄청 제출 기한은 2월 말일에서 2월 15일로, 감사원 제출 기한은 4월 10일에서 3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 총선거 실시 해에는 기존 기한이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9호)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