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으로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자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무단으로 출입한 자를 제49조의 벌칙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

2. 현행법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같은 행위(제52조제2항제20호)를 과태료 대상에서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제52조제2항제2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제49조제4호의2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벌금 상한은 제49조 본문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