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2차 · 2025-11-28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5-11-18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1차 · 2025-11-17PDF

처리 경과

1. ✓2025-09-26발의·제출
2.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