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8차 · 2025-11-07PDF

처리 경과

1. ✓2025-09-26발의·제출
2. ✓2025-09-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