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인물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직접 선거의 문제를 들고, 미국·일본·유럽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명 전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정무직공무원으로 합니다.제21조

2. 시·도지사는 임명 전 시·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시·도의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를 엽니다.제21조의2

3. 교육감 교육감선거 관련 규정인 제6장(제43조부터 제50조의2까지)과 벌칙 규정인 제8장(제59조)을 삭제합니다.

4. 교육감 자격 기준은 후보추천일부터 적용되며, 교육감 주민소환 규정(제24조의2)은 삭제됩니다.

5.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교육감은 203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제21조

  개정안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는 4년으로 합니다. 계속 재임 3기 제한 문구는 개정안에 없습니다.

• 현행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합니다.제43조

  개정안

  교육감 선거 규정이 삭제되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 현행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제24조

  개정안

  교육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추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제목은 교육감의 자격으로 변경).

• 현행

  교육감의 주민소환과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감선거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제24조의2, 제46조, 제59조

  개정안

  해당 규정들이 삭제됩니다.

• 현행

  교육감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일에 퇴직됩니다.제23조제2항

  개정안

  당선 대신 임명으로, 임기개시일 대신 임명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