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결산 심의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결산을 조기에 완료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서 결산의 심의·의결 기한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바꿉니다.

2. 현행법은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결산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어서, 현행 기한으로는 결산 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