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다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데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2. 책임이 확인되면 피해 소비자가 채권신고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1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4.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증거개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합니다.제8조부터 제12조까지

5.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