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8차 · 2025-11-07PDF

처리 경과

1. ✓2025-10-01발의·제출
2.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