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사무실 운영비 등을 현행법에서 지원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없어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2항

2.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3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제4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운영비 및 보험비 지원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규정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