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424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0-01발의·제출
- 2025-10-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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