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원양어업은 해상 조업의 특성상 선원 인권보호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위법행위를 허가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원양어업을 정지하고,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격사유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양어업허가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 제18호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를 허가 제한 사유로 신설합니다.

• 현행

  결격사유에 노동 관련 법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 제4호로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허가 결격사유로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