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3456 · 제22대 · 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4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67.8%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20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