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ㆍ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교육위원회 제9차 · 2025-11-26PDF

처리 경과

1. ✓2025-10-15발의·제출
2. ✓2025-10-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