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군인공제회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14조제1항

2.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겨지고, 새 제3호가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1항은 공제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사업(제1호, 제2호)과 제3호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호로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