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행을 1년 늦춰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합니다.

2. 제안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합니다.

3. 제안자는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개정안의 부칙 제1조 외에 다른 조문의 변경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중 “2026년”을 “2027년”으로 바꾸어 이 법은 202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