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년 거주 요건이 농어촌 주민 간 역차별을 낳고 빈집 활용에 제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거주 주민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관할 시·군·구 거주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바뀝니다(임차 운영 요건 제1호, 제2호 공통).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을 활용(임차하여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새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한 자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민박을 운영한 자로 거주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 현행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하려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별도 신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으로서 빈집을 활용(임차 포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3호로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