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을 위해, 현행법이 이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해당 광고물이 제한·철거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 중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유실·유기동물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입니다.

3. 제안자는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구조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