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

2. 제3조제1항의 공공처리시설 관련 책무 문구가 '설치하는'에서 '설치·운영하는'으로 바뀌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운영도 명시됩니다.제3조제1항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는 관할구역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제3조제1항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에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제3조제1항

• 현행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제25조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관할구역 내 공공처리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