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면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합니다.

3.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국산반도체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산반도체 우선 구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의2(국산반도체 우선 구매)를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산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 현행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계약 방식을 따릅니다.

  개정안

  국산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