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후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방문 간호서비스를 간호사로만 한정한 현행법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숙련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간호서비스 제공 장소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입니다.

3. 해당 내용은 제15조 보건의료 조항에 제3호로 신설되며, 기존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2호까지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목록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새로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