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7-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6-05-06PDF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7차 · 2026-04-30PDF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 2026-04-29PDF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 2026-02-23PDF

처리 경과

1. ✓2026-05-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59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