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주민소환의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이나 당적 변경이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가 제1항 기준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2. 정당의 합당, 정당의 해산, 정당의 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 서명요건 완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존 제7조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제1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명인 수를 같은 항 기준의 2분의 1로 합니다.

• 현행

  서명요건 완화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의 합당, 정당의 해산, 정당의 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