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나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5조제8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 사실을 포함합니다.

2. 대상은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한 후보자입니다.

3.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4. 공개 항목은 탈당 여부, 탈당일,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이 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합니다.

• 현행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항목은 제65조제8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6호를 신설하여 탈당 여부, 탈당일,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공개 항목으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