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사고,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로 정합니다.

3.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 등록 신청 기한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본인의 질병, 부상 또는 사고,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책임 없는 사유로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장 사유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