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관리는 구역별 관리계획 중심이라 중앙 차원의 통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OECM 목표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 외 해역도 등록·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계획에는 지정·관리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관리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4.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5.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서 보전 요건을 모두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제27조의2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은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

  서식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근거로 기본계획이 없고,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지역 외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