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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25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10-30발의·제출
- 2025-10-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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