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이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의원직 박탈이나 당적 변경 제한보다는 당적 변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 책임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정당의 해산, 합당, 당명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제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 해당 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탈당 일시, 탈당 사유, 주민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당적변경 신고서와 사유서를 지방의회 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서와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우선 심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5. 해당 의원은 그 임기 동안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의원의 자격이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또는 당적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당적변경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당적 변경을 공개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의장이 신고서와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당적 변경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우선 심사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임기 개시 직후 탈당한 의원의 대표직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여부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윤리특별위원회는 탈당의 경위,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에 미친 영향, 주민에게 제공한 설명의 충실성,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