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 위원이 있는 경우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회부된 안건이 당일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현행 3분의 2 이상).

2. 조정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조정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정안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현행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하는 별도의 심사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정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