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 2026-02-23PDF

처리 경과

1. ✓2025-11-05발의·제출
2. ✓2025-11-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