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으면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게 됩니다.

2.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3.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변경하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정안

  군수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합니다.

• 현행

  내용연수 관리에 전비품별 구분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현행

  내용연수의 정기적인 적정성 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