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아집니다.

2.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취업 기한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3. 감면 한도(과세기간별 200만 원)와 감면 기간 계산 방식은 개정안에 별도로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4.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개정안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