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 2025-11-20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5-11-18PDF

처리 경과

1. ✓2025-11-06발의·제출
2. ✓2025-11-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