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12-19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6차 · 2025-12-04PDF

처리 경과

1. ✓2025-11-07발의·제출
2.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