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된 점을 들며,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경우 처벌하지 않는 대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