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감리비 예치 제도가 없어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를 지급하는 탓에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2.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3.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자의 취지입니다.

4. 예치 금액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자에게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안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계약에 따른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 현행

  허가권자는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 확인 규정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