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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