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3996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 기존의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안전규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새로운 노형의 설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여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2).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07발의·제출
- 2025-1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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