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056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1-10발의·제출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70.5% · 110표기권 14.7% · 23표반대 14.7% · 2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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