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험이 큰 지역이지만 현행법에는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새로운 산업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은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5조의2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3. 혁신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특구 내에 산촌 특화 직무 교육,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5. 국가는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6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촌혁신특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 현행

  혁신특구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현행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릅니다.

  개정안

  혁신특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4

• 현행

  산촌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 내에 산촌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5

• 현행

  이전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혁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