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두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사용·수익 기간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부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