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사·감사 선임과 해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현행법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개매수 특별관계자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제133조제3항

2. 특별관계자에 본인의 특수관계인, 합의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상호양도·양수하기로 한 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권한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3. 대량보유 보고 시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제147조제1항

4. 독립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등은 보고 의무가 있는 목적 판단에서 제외되고, 공적연기금 등 일부 기관은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가 명시됩니다.

5. 보고 목적 변경에 따라 주식등 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냉각기간 규정의 대상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바뀝니다.제150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개정안

  특별관계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상호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현행

  대량보유 보고 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하며, 임원 선임·해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보유 목적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합니다. 독립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는 이 목적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만 보고 내용 및 보고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특정 기금을 운용하거나 운용을 위탁받은 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문투자자인 경우 등에는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는 보고 이후 5일까지 주식등을 추가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보유 목적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에게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