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6-02-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6-02-2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6-02-03PDF

처리 경과

1. ✓2025-11-12발의·제출
2. ✓2025-11-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