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준에 고용ㆍ근로, 가족친화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제17조의2 및 제19조제4항제2호).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4차 · 2025-12-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 2025-11-12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 2025-09-24PDF

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7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