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6차 · 2025-11-27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5-11-20PDF

처리 경과

1. ✓2025-11-13발의·제출
2. ✓2025-11-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