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제안만 규정하고 있어, 제안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가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공식 요청할 절차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 변경을 새만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조제4항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새만금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안 제6조제5항

5. 요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6조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새만금청장의 제안에 대한 검토·회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만금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 변경 요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