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부광고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 대행되면서 광고 전문성 부족과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방송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 그쳐 지역방송발전 기금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기존의 국민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더해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합니다.

3. 그 밖의 정부광고 업무는 대통령령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합니다.

4.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합니다.

• 현행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공공성 및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합니다.

• 현행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에 사용합니다.

  개정안

  지원순위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수탁기관은 전년도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현행

  수수료 사용 지원은 두 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